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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에 대한 오해
2017-08-14

디자인보호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디자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작과 동시에 아무런 절차 없이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권과는 달리

디자인은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고 해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디자인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3자가 디자인을 조금만 바꾸면 다른 디자인이 되어
디자인침해가 되지 않는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을 개발하고도 디자인등록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디자인등록을 한다고 해서 디자인 보호에 미흡한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자인권의 효력이 좁아 디자인 보호에 미흡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권은 동일한(균등한기술에 대해서까지만 권리가 미치지만 디자인권은 유사한 디자인까지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오히려 제품에 따라서는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을 보호할 수도 있는 강력한 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제품에 따라서 디자인등록에 의한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약한 경우도 있는데 어떤 제품들은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나 실용신안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형상이나 구조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디자인권을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입체적 제품의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권 등록이 경쟁사의 유사제품 진입에 큰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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