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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에 대하여
2017-09-01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가장 많이 겪는 나라는 중국입니다그런데도 우리 기업들은 아직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획득에 소극적인 편입니다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부족한 나라이므로 어차피 특허권 등을 획득해도 보호가 어렵지 않나 하는 선입견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예전에는 그러했다고 하겠지만 지금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중국 특허제도의 특징을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중국에서는 특허등록과 함께 실용신안등록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은 특허에 비해서 등록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 빨리 등록될 수 있습니다특허는 심사기간이 2년 가까이 되지만 실용신안등록은 보통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또한 특허받기 어려운 기술이라고 해도 실용신안등록은 쉽게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특허받기 어려운 기술이라도 실용신안등록은 쉽게 되는 것입니다그렇지만 실용신안 권리는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그 기술에 대한 독점배타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다만 권리의 보호기간이 특허 20년인데 비해 10년으로 짧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을 길게 하기를 원한다면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이중출원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여(이중출원제도라고 한다특허에 대해서 등록이 거절되더라도 실용신안은 등록이 쉽게 되므로 등록을 받아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것입니다만약 특허가 된다면 그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은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중국에서는 세관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제품 수출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중국 세관에 특허나 상표권 등을 등록해 두면 세관에서 수출입 제품들에 대하여 단속을 하여 침해품을 적발하면 권리자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침해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특허와 상표 등에 대해서는 중국 세관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아주 유효합니다.

 

셋째중국에 특허등록을 할 경우중국 특허사무소들 간에 품질이나 대리인 수수료번역료 등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리인 선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중국에 특허 등을 받으려고 할 경우우리나라 특허사무소를 통하게 되는데중국에서의 특허 경험이 풍부한 사무소를 통하여 중국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발표한세계지적재산권 지표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는 290만 건을 돌파하였는데이 중에서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서전 세계 특허 출원의 40%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중국에서의 사업을 계획하거나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특허등록 등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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